정부가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복지-의료체계를 마련해 장애 발견 즉시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메타버스 윤리원칙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주호 부총리 취임 후 가진 첫 회의다. 교육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인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한다.
특수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 학생 맞춤형 특수 교육도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8년 9만여명에서 2022년 10만여명으로 늘었다. 장애 발견 즉시 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 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도 운영한다.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 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전 현안 과제로 행정안전부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재난안전법)과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 현황 및 협조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출처:전자신문, 2022.11.28]